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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선박안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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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선박안전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인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법 2021. 5. 26. 선고 2020노151 판결
  [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] 상고[각공2021하,576]
  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
  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1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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